[인용사례] 1심 패소 후 강제집행 직전, 강제집행 정지로 영업을 지켜낸 상가임차인

[인용사례] 1심 패소 후 강제집행 직전, 강제집행 정지로 영업을 지켜낸 상가임차인 사건의 개요 법률사무소 명건 의뢰인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가게로 법원 집행관이 닥쳤습니다.

집행관이 내민 것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통지서였고, 일주일 내에 가게를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의뢰인이 사정을 파악해보니, 임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하는 사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확정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늦게까지 가게 영업을 하고 새벽에야 주거지로 귀가하는 생활 패턴 탓에,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자‘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