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전문변호사]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차임증액 소송을 통해 임차인 퇴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른바 '힙플레이스' 상권의 중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공동소유주 (임대인)입니다. 2019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성수동 일대 상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시세가 급등하였습니다. 기존 월 차임은 2,0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적정 월 차임은 7,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85배에 달하는 시세 차이로 인해 임대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차임 증액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퇴거시킬 법적 권리가 없었고, 임차인은 현저히 낮은 차임으로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적정 시세에 맞게 차임을 증액하거나,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를 유도할 목적으로 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