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가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원고인 임차인은 수년간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8. 2. 1.부터 2018. 12. 30.까지의 기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약 1,100만 원 부분을 돌려달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 '대응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 적용 법률의 오류: "공동주택관리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든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의뢰인의 건물은 명백한 ‘상가건물’이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상가 관련 법률에도 근거 부재: "집합건물법에도 반환 의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