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 결과, 어떻게 다툴 것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 결과는 판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판결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권리금 감정 결과의 구체적인 항목과 쟁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1.

핵심 요약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결과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사례를 사용하거나, 객관적인 영업이익 자료를 무시하고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등 감정 방법론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동산의 가치가 포함되었는지, 지역권리금이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