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임차인이 살던 집 매수하면 전세대출 보증 효력 잃을 수도…’ 위키트리

2026. 1. 15,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임차인의 임차주택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 상실 및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면책’ 관련 판결(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대출 보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임차인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차 및 대항력 취득 임차인 A씨는 주택을 임차하여 2018. 4. 1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계약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피고)의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원고) 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해당 보증 약관에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