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자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정리하고 퇴거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가게는 비웠는데 보증금까지 묶이면 자금 계획이 꼬이면서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 늦게 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상가 보증금 지연이자는 3단계로 나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계약서에 약정된 이자 (최우선 적용)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10% 지급” 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약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