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CCTV 설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도난 방지, 직원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이유로 가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내 사업장이니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큰 허들이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법을 몰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게 CCTV 설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임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손님 및 직원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1. 핵심 요약: 임대인 동의는 ‘계약상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는 ‘법적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