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약정, 정말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다 보면 "임대차 종료 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1일당 원씩 지급한다"는 조항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은 명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 지연 배상금 약정이란?

명도 지연 배상금 약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 지연 시 1일당 월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시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