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1심 패소 항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1심에서 패소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몰라줬다", "한 번 더 재판하면 분명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항소를 결심하기 쉽지만, 이는 더 큰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연장선이 아닌, '1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권리금 소송 1심 패소 판결문을 받아든 임차인이 항소를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냉정한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승소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항소는 ‘제2의 기회’가 아닌 ‘오류 수정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과 똑같은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항소하는 것은 패소가 거의 확실합니다.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① 1심 판결의 명백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찾아내거나, ② 1심에서 제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