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굽는 냄새 심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에서 고깃집이나 튀김 등 냄새가 발생하는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문제입니다.

"아래층 음식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건물 전체에 냄새가 배서 다른 임차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와 같은 임대인이나 다른 입주민의 항의, 그리고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가능성은 늘 불안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원칙: '통상적인 냄새', 법원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법원은 식당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냄새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