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못한 주택임차인 대리하여 보증금 승소한 사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내 돈인 보증금은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언제 돌려줄지도 말하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활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저희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1억 3,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33,000,000원을 지급했고, 약정된 기간(2022. 1. 25. ~ 2024. 1. 24.)

동안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갱신거절 및 만료 시 퇴거 의사, 그리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약 22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