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입니다.

실무적으로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의 자진명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전략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차인의 자진명도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①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우편제도입니다. 이는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계약의 해제·취소 등 권리·의무의 변경에 대해서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주로 이용됩니다. ② 내용증명의 심리적 압박 효과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우편을 통해 법적 주장이 담긴 문서를 받게 되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