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중 업종 변경, 임대인 동의는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업종을 변경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차피 내 돈 내고 쓰는 공간인데, 업종 변경에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임대인 동의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상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업종 변경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업종 변경의 위법성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의 기본 원칙: 임차인은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