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절차상 실수를 범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가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해지,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통보하셨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임차인의 3기분 차임 연체(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등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