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임차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이 전략, 과연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기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략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이라는 위험한 함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집을 점유하고 버티는 전략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그 위험성을 판례를 통해 짚어보고,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분석: ‘버티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인가?
- 동시이행 항변권 네,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명도) 의무’ 를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원문 링크 :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면 보증금 반환 문제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