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판결 받았는데 집행불능, 다음 수순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명도판결은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도집행이 불능되는 주요 사유 ① 집행 당시 점유자가 판결문상의 피고와 다른 경우 가장 흔한 집행불능 사유입니다. 명도소송의 피고가 A인데, 막상 집행을 하러 가보니 B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집행관은 집행불능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② 판결상 집행목적물의 불일치 판결문에 기재된 건물과 현장의 건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축·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집행이 불능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