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불법영업, 임대차 계약 유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불법영업 적발되면 계약 해지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 불법 도박 성매매 알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로 계약이 끝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불법영업은 단순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중요한 기준은 신뢰관계입니다. 임대차는 계속 유지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면 건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법적 위험이 발생하며 임대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위반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판단됩니다. 2.

법적으로 해지 가능한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