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집은 성공사례] 비대면 분양계약, 8억대 채무에서 벗어나다

‘청약 당첨’이라는 기쁨도 잠시, 비대면으로 급하게 체결한 분양 계약이 수억 원의 족쇄가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특히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도 못한 채, 분양사 직원의 독촉에 떠밀려 진행된 계약이라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1심에서 패소했던 부동산 분양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 계약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만 포기하는 선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 ‘토스’를 통해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을 신청하였고, 곧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사 직원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계약을 서두를 것을 강하게 독촉했고, 의뢰인이 방문 계약이 어렵다고 하자 카카오톡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