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증금 공제 주장 무력화시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사소한 흠집을 트집 잡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2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원상회복비용, 공사기간 부당이득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임차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반환받는 사실상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급 펜트하우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거주한 후 계약 만료에 따라 퇴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이르러 갑자기 부동산의 여러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