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 가게 인수했다면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일까

권리금을 주고 이전 임차인의 가게를 인수한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근거로 드는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의 진짜 의미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논란의 중심, '프랜차이즈 커피숍' 판례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임차 시작 시점으로만 돌려놓으면 된다'는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판례가 바로 '프랜차이즈 커피숍'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새로운 임차인(원고)이 이전 임차인들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지위의 전전(輾轉) 양도: 최초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영업이 유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