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언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흔드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사무실로 쓰기로 한 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영업을 하거나 판매 매장이 주거 공간으로 바뀌는 경우 이처럼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용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핵심 기준: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 법원은 단순한 위반인지, 아니면 계약을 깨도 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먼저 봅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