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로 체결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운영해 온 가게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쟁입찰로 들어온 임차인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 "계약서에 사업 종료 특약이 있으니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다" 는 임대인의 주장 앞에서 임차인은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두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23가단12077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입찰 방식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임대인)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피고(임차인)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마지막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3년 계약을 끝으로 사업 종료하기로 한다"는 특약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