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수 문제로 계약 해지? 법원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곱창집, 튀김집, 치킨집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 역류 배관 막힘 침수 사고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임대인 “기름 때문에 배관 망가졌습니다.

나가세요.” 임차인 “원래 배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분쟁이 시작됩니다. 1.

결론부터 배관 막힘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맞으면 실제로 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지 임차인의 잘못이 ‘중대’한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2. “해지”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주장 “주의의무 위반 → 계약 해지” 하지만 법원은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봅니다. 계약서에 해지 근거가 있는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