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월세 인상” 특약, 법적으로 유효할까? 판례로 보는 핵심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월세(차임) 인상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매년 일정 비율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보하면 임차인은 따라야 한다” 이런 조항을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특약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1. 법이 정한 ‘차임 인상’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인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 규정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즉 아무 때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증액 제한 (핵심)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시기 제한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