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후 주거를 겸용하는 경우 계약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1인 공방, 소규모 쇼핑몰, 심야 영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는 사업장 한편에 작게나마 주거 공간을 마련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주거 비용을 아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로 계약한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행위가 임대차 계약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상가 건물의 주거 겸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원칙은 ‘용도 외 사용 금지’,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관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용’ 목적 외에 주거를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