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결국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임차인과 약속했던 금액을 그대로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기대나 주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해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두 금액 중 ‘낮은 것’이 기준입니다 법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하나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권리금을 넘기기로 했더라도 감정 결과가 1억 원이라면 실제 인정되는 손해는 1억 원입니다.

반대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