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 다툼으로 바로 계약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인과 싸웠다고 계약 해지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임대인과 부딪히는 순간이 생깁니다.

보일러 문제 누수 시설 수리 주차 문제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해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계약 해지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 단순한 다툼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아무 이유 없이 끝낼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해지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계약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실제 법원의 판단도 같습니다 법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대인이 언성을 높이고 차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기물파손 수준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봅니다. 즉, 말다툼이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