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넘으면 끝? 상가임대차법의 진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임대차법, 내 가게도 보호받을까 상가 계약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법이 당연히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상가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권리금이나 영업 기간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용인지, 다른 하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진짜 ‘상가’인지가 먼저입니다 법은 단순히 건물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형태이고 고객을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나 공장처럼 단순 보관이나 제조만 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공간에서 직접 판매나 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