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전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대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전행정사,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심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운전면허구제, #대전운전면허행정심판, 계속되는 업무에 뒤늦게 행정심판 인용사례를 올려봅니다..
사례는 음주운전 0.104%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전 수치입니다.)
참고로 2019. 6.25.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08% 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20일 만에 일부인용 결정이 되었는데요. 행정심판위원님들이 이번 사례처럼 행정심판 업무를 신 속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인용율과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minwoninkorea/221430070130 대전 행정사와 함께 알아보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인용률 오늘은 대전 행정사, 행정사 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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