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사면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이나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을 사면이라 합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나 행정제재의 종류를 지정하며, 기결수의 경우 형의 선고 상실, 미결수의 경우 공소권 소멸이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 대통령령 시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범죄의 대상자, 범죄, 행정제재등을 지정합니다.
기결수의 형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유죄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미결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사면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면허벌점이 일괄삭제 면허정지 대상자의 경우 집행철회 면허정지 기간중일 경우 잔여기간이 면제되며 면허취소 대상자의 경우 취소처분이 철회됩니다.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행합니다. 운전면허 행정...
#
대전행정사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
#
운전면허이의신청
#
운전면허구제행정심판
#
운전면허구제이의신청
#
운전면허구제신청
#
운전면허구제
#
면허취소이의신청
#
면허구제
#
운전면허행정심판
![대전행정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불복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인용사례 [학교폭력전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wMjhfMTg5/MDAxNTcyMjE1MjYyMTY2.Hd5FPnnjcmMMMNTY0LqBo3bWRNQRaywdXOjYSPehkuYg.Iz0SnexSkWDhWEltCiiBGrFT9ydfi3D4SgnmGSZvtl4g.PNG.minwoninkorea/%B9%E8%B3%CA.png?type=w2)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요건 및 기준 [대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DlfMTUz/MDAxNTg2NDI2OTU2NzA1.kV5x_yQJ38ZdNP1fNlzMb30OJBu9e5n7P9tr8bF8tE4g.TBDJHkWwSGvuFzLX4qHXoPTFFSseicTV_zUjIgrI7_Mg.JPEG.minwoninkorea/20200330_1202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