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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행정심판 전문 대전행정사

 0.080%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행정심판 전문 대전행정사

안녕하세요! 대전 최고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시율은 운전면허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심판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분좋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구제 이의신청을 한 결과가 도착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 가결(인용) !!!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5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 없음 (법규위반 경력 있음) 영업직으로 차량 운전 및 운전면허 필수 가족부양등 경제적 어려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 제출 동료,지인들이 선처바라는 탄원서 제출 추가적으로 행정사사무소 시율에서만 작성 및 제출 가능한 주장자료 제출 사진출처 pixbay.com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의 구제는 크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등 세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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