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음주측정기 오차가 없을까요?
경찰의 음주측정기는 정확한 수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음주측정기의 정확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를 할까요?
음주측정기의 오차에 대하여 대전MBC뉴스에서 보도한 '오차없는 음주측정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YouTube 자료는 대전MBC뉴스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과연 오차가 없을까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는 국산과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래표의 제품은 경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입니다.
음주측정기 제조회사의 제원에서 밝히고 있는 측정오차는 +- 0.002% ~ +- 0.005%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100% 표준 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측정 수치가 형사입건등 단속기준인 0.003% 정지에서 취소 기준인 0.008% 조금 넘거나 근접하는 측정수치의 경우 운전자들이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운전면허 구제...
![대전행정사, 음주측정기 오차가 없을까요?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심판전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xMDRfODYg/MDAxNTcyODUwNzA1ODgw.VobcmrKWwKhqZyQHM89BmfSMJW3u5YMqZCTtUtngcHwg.Dd7oSRPGCd0TG3oALypAWwXFFr7fF0HX9DCZKXPNySYg.PNG.minwoninkorea/%C0%BD%C1%EE%C3%F8%C1%A4.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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