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가처분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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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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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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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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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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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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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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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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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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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원문 링크 :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가처분이 해제된 경우 구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