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제도 가.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시효라고 한다.
시효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권리자의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와 의무자의 변제에 대한 입증곤란이 충돌하는 경우, 사실 상태의 진실성에 대한 개연에 무게를 두고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효제도를 두었다고 보는 견해(김준호, 민법강의 2018, 386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 종류 ① 취득시효 - 어떤 사람이 자신이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서 권리자로 인정하는 제도 ②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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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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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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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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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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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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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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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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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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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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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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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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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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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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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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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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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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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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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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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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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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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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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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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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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