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소액사건심판법)

1. 질의내용 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에 상가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500,000,000원을 반환하는 소송은 그 금액이 커서 소송이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 검토의견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500,000,000원에 이르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서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 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