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가 구속되어 재판 중 보석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아버지가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납입하고 이를 확인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문을 수령한 후 보증금과 함께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여야만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가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을 받으면 바로 석방되는지(후속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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