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상가임대차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가. 질 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실무상 임차인들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만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

답 변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알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자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그러므로 권리신고를 하거나 현황조사시 임차인으로 조사된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