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 회사가 파산절차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파산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면책하고 채권자만 손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종국적으로는 법인격 소멸로 마무리되고 면책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2) 파산폐지가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파산 폐지시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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