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0. 10. 29.
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A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요청으로, 2011. 8. 12.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0억 8,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A가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③ 그러나 B회사는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 소유 토지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20억 8,555만 원에 매각되었다. ④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억 8,555만 원에 양도했다고 보아,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⑤ 원고가 불복을 제기하던 중 2020. 6. 30. B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B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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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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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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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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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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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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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회수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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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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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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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경정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