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 -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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