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송치/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재판 결과만큼이나 중요해졌다는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왜 경찰 설득이 핵심인가?
가. 경찰의 권한 강화 : 경찰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나. 검사의 한계 :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경찰 기록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짜여 있으면 검사가 이를 뒤집고 재수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업무 과중 등).
다. 압박의 부작용 : 청문감사실 진정, 수사관 교체 신청 등 경찰을 압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관의 반감을 사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을 설득하는 7가지 상세 전략 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어라!!!
(태도) 1) 확신의 힘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목소리와 태도에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2) 무심한 태도 : 억울함을 호소하며 흥분하거나 화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