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기 - 재판상보증공탁과 직접출급청구

법률문제는 늘상 근거로 말한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그런 법”이 어디에, 정말 있는지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런 법령이 있는지?

법령이 없거나 애매하면 그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 그것마저 없으면 내부적인 행정규칙(예규, 선례 등)은 혹시 없는지?

실무에서 이론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법령개정의 방향 제시 등 나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학설과 이론의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가 아닐까?

-----------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 어렵게 어렵게 근거를 찾았는데 안 된다고 한다.

법보다 무서운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행사 때문이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보정명령을 받을 때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안 된다고 한다. 전화해서 왜 안되는지 근거를 물어본다.

그럼 거꾸로 왜 가능한지 근거를 대라고 한다. 그간 진행했던 자료를 팩스로 보내준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