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경찰서에서 ~~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죄명을 말하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충실한 대응의 중요성은 백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검찰통계이기는 합니다만, 기소된 경우 1심 무죄율은 2021년 기준으로 0.99%입니다(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법원 통계에 의하면 제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무죄율은 2020년 기준 2.6%입니다(2021 사법연감 731면).
통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소제기된 경우 무죄 판결의 비율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통계는 자백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의 무죄 선고의 비율은 또 다를 것이지만, 경험상,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무죄주장을 위해서는 충실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가 되면 무죄를 다투는 데에는 한층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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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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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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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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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무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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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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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대응
원문 링크 :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 피의자의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