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무단 횡단자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무죄 받았어도 "해고 정당"

형사 판결에서는 '무죄' 받았지만 '해고' 과거 18차례 사고 내고 배상액만 1억7천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 정당. 형사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부당해고 취소소송 기각.

WHY? 운전기사 과거 18차례 교통사고 유발, 징계 수차례 받아.

급출발로 승객에게 전치 12주의 척추압박골절상 유발함. HOW?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무죄판결과 무관하게 회사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그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과거 18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들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판결에서 받은 무죄가 해고 징계 사유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