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추진 유력

국정기획위에서 이견 적어, 재정이 관건 … 김영훈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에서”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음. WHY?

청년들의 이직이 빈번한데,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있음. HOW?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향이 거론됨. 현행 청년의 기준도 39세 이하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자발적 이직자에 월 최대 100만원, 4개월간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국정기획위 청년소모임 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