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꿀팁] 5인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총정리! 연차, 주휴수당, 해고 (평택 노무사, 오산 노무사, 화성 노무사)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 해고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고객들께 먼저 물어보는 것 질문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법률 적용기준이 크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고, 제외되는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중요한 노동관계법령들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 육아휴직 등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