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세금 낼 땐 ‘시민’ 민생회복땐 ‘외국인’”

이주민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지급에 ‘차별 진정’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이주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주민 차별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평등하게 지급할 것" 촉구.

WHY?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

HOW? 정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자에 한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주민 대다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이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인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