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대법원 “교육매니저도 노동자”, 보험업계 ‘근로자성’ 인정 추세

NH농협생명 교육매니저 8명 퇴직금 소송 … 2심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하는 교육매너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근로자성 인정 비율 높아지는 추세.

WHY? NH농협생명보험 교육매니저, 기본 교육 자료 활용, 교육계획 보고 지시, 교육내용 평가 시행 등 상당한 지휘감독 ,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무시간과 장소 구속성 등 모두 인정.

HOW? 위촉계약 형태가 빈번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위촉계약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에 관해 교육하고 육성하는 ‘교육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무·지점장 등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지점별 업무 특성에 따라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A씨 등은 각각 2012~2015년 농협생명과 신입 보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