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입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법 위반사항 12건 적발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광주 고용노동청, 전남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사업장 관리자 입건. WHY?

외국인 노동자 폭행, 괴롭힘, 장시간 노동과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관계법령 위반 HOW?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진행 예정.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일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감독을 벌여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10일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해당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