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아리셀 ‘역대 최고 구형’이라지만 … 구형기준 ‘최고’의 절반 수준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만든 최고 구형은 ‘징역 40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검찰,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배터리 폭발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WHY?

기존 중대재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이 1~2년에 불과하였으나,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 고용문제가 겹쳐 10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HOW?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유족 모두와 합의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 감경인자 적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검찰에서는 박순관 피고인의 죄책이 (박중언 총괄본부장보다) 더 중한 걸로 생각하나요.”

검찰이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재판장이 이렇게 질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